발로뛰는 정보 뉴스

대한민국 노동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업무 발생이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자와 근로자 모두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1. 법적 처벌과 사업주의 형사 책임 범위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입니다. 만약 명백한 합의나 예외 조항 없이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